2026.01.11 SBS NEWS
올해부터 이 곰들을 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됐다. 2026년 1월 1일. 지난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웅담 채취용' 곰 사육과 소유가 법으로 전면 금지됐다.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곰 수입을 장려한 지 45년 만이다.
500만 원 vs 4,000만 원 정부는 '곰 사육 종식'을 선언했지만, 정작 곰을 사들이는 비용에는 선을 그었다. 곰은 '사유 재산'이기에 국민 세금으로 매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매입의 짐은 시민단체가 짊어졌다.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아 마리당 500만 원에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의 셈법은 다르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웅담이 100CC에서 180CC까지 나와요. CC당 30만 원이면 3천만 원, 큰 놈은 4천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500만 원에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대표는 난감한 처지를 털어놨다. "저희는 사겠다고 해봐야 돈이 없습니다. 합법이었던 산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건데, 정부가 보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정부는 곰을 '국가 관리 대상'으로 넘기면서 사료비 명목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농가는 45년간 합법적으로 운영해온 사업에 대한 '진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에 대화의 출발점이 다른 셈이다. 최태규 대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죽이지 않겠다는 계획도 사실 12월 들어서야 나왔어요. 6개월 동안 어떻게든 해보겠다 정도인데,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는 답이 없어요. 그때는 도살도 안 되니까 결국 농가에 곰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사육곰 산업이 사실상 지속되는 거죠." 이채은 국장은 "2~3개 농가를 제외하고는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199마리 전부가 매입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2026년 민간 보호시설 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14억 원이다.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쫓아다니며 겨우 확보한 돈이다. 최태규 대표는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구례 보호시설이 50마리 규모인데 100억이 들었어요. 서천은 70마리에 260억이고요. 그런데 14억으로 50마리를 넣겠다고요. 산술적으로 보면 철창 만들어서 하나씩 집어넣겠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는 졸속 추진이 결국 곰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급하게 가면 손해 보는 건 곰들이에요. 제대로 된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육곰 농장처럼 만들어서 집단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최 대표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 같은 민간 단체에 맡기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속도 내지 말고 2027년까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곰 사육은 불법이 됐다. 하지만 199마리의 곰은 여전히 농가에 있다. 정부는 6개월을 벌었지만, 그 6개월 뒤에도 이 곰들이 농가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가 장려해 시작된 산업이다. 45년 만에 끝을 선언했지만, 그 마무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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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SBS NEWS
올해부터 이 곰들을 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됐다. 2026년 1월 1일. 지난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웅담 채취용' 곰 사육과 소유가 법으로 전면 금지됐다.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곰 수입을 장려한 지 45년 만이다.
500만 원 vs 4,000만 원 정부는 '곰 사육 종식'을 선언했지만, 정작 곰을 사들이는 비용에는 선을 그었다. 곰은 '사유 재산'이기에 국민 세금으로 매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매입의 짐은 시민단체가 짊어졌다.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아 마리당 500만 원에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의 셈법은 다르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웅담이 100CC에서 180CC까지 나와요. CC당 30만 원이면 3천만 원, 큰 놈은 4천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500만 원에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대표는 난감한 처지를 털어놨다. "저희는 사겠다고 해봐야 돈이 없습니다. 합법이었던 산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건데, 정부가 보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정부는 곰을 '국가 관리 대상'으로 넘기면서 사료비 명목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농가는 45년간 합법적으로 운영해온 사업에 대한 '진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에 대화의 출발점이 다른 셈이다. 최태규 대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죽이지 않겠다는 계획도 사실 12월 들어서야 나왔어요. 6개월 동안 어떻게든 해보겠다 정도인데,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는 답이 없어요. 그때는 도살도 안 되니까 결국 농가에 곰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사육곰 산업이 사실상 지속되는 거죠." 이채은 국장은 "2~3개 농가를 제외하고는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199마리 전부가 매입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2026년 민간 보호시설 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14억 원이다.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쫓아다니며 겨우 확보한 돈이다. 최태규 대표는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구례 보호시설이 50마리 규모인데 100억이 들었어요. 서천은 70마리에 260억이고요. 그런데 14억으로 50마리를 넣겠다고요. 산술적으로 보면 철창 만들어서 하나씩 집어넣겠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는 졸속 추진이 결국 곰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급하게 가면 손해 보는 건 곰들이에요. 제대로 된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육곰 농장처럼 만들어서 집단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최 대표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 같은 민간 단체에 맡기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속도 내지 말고 2027년까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곰 사육은 불법이 됐다. 하지만 199마리의 곰은 여전히 농가에 있다. 정부는 6개월을 벌었지만, 그 6개월 뒤에도 이 곰들이 농가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가 장려해 시작된 산업이다. 45년 만에 끝을 선언했지만, 그 마무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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